이 상황의 확인 항목
받은 문서가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확인한 뒤 실제 수령일, 납부 단계, 즉결심판 청구·선고 여부를 담당 경찰서에 확인하세요. 과거 통고서의 계좌에 임의 계산액을 보내지 않습니다.
위반일, 통지 받은 날, 납부 또는 제출 기한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는 이 사이트에 입력하지 않고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사례와 적용 조건
확인 예시
통고받은 범칙금이 60,000원이라면 20% 추가 단계의 산술 금액은 72,000원, 50% 추가 단계는 90,000원입니다. 72,000원에 다시 50%를 붙이는 방식이 아니며 실제 납부 가능 단계와 기한은 경찰서 확인이 필요합니다.
범칙금 기한 경과 단계별로 확인하세요
| 단계 | 법령 기준 | 해야 할 확인 |
|---|---|---|
| 처음 받은 통고서 | 원칙적으로 수령 후 10일 이내 원금 납부 | 수령일과 통고서의 실제 기한 |
| 첫 납부기간 경과 | 그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원금 + 20% | 현재 단계의 납부서·유효 계좌 |
| 추가 납부기간도 경과 | 즉결심판 청구 대상. 청구 전 원금 + 50% 납부 시 법정 예외 | 담당 경찰서의 청구 여부·현재 납부 안내 |
| 즉결심판 청구 후 선고 전 | 원금 + 50% 납부 및 납부 증명서 제출 시 청구 취소 규정 | 선고 여부·증명 제출처·청구 취소 처리 |
기한만 보고 50% 금액을 송금하지 마세요
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의 납부기간에 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 제164조 제1항 단서의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. 사유와 증빙을 경찰서에 설명하고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즉결심판 선고 후에는 위 선고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. 미납범칙금 화면과 담당 경찰서에서 사건 단계·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. 과태료 가산금 계산기는 이 범칙금 단계 계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.